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혁신도시 처음 설계
“현재의 혁신도시는 왜곡
미래 거점 도시로 육성해야”
“국토균형발전, 일자리 분산 등을 목표로 추진한 혁신도시가 당초 취지와 달리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혁신도시를 처음 설계한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12일 열린 혁신도시포럼 ‘혁신도시 10년, 내일을 묻다’ 기조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성 교수는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정주기반과 클러스터 확충보다는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부동산 개발에 치중하고 사업이 일부 지연되면서 정책 본연의 목적이 왜곡됐다”며 “다시 한번 국가균형발전과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정책 목표를 복원하고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혁신클러스터 확충’을 내놨다. 성 교수는 참여정부 당시 혁신도시 개발 로드맵을 토대로 “혁신도시가 본연의 정책 목적인 지역별 거점 자족도시로 성장하려면 앞으로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기반을 육성해야 한다”며 “국가혁신클러스터특별위원회를 둬 혁신도시를 혁신클러스터의 중심거점으로 전환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이어 “최근 공공기관 입주가 마무리 되고 있는 것을 마치 사업 종결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전국 10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용도별 토지 분양률이 공공기관부지는 99.3%(공공기관 입주완료 149개)에 달하지만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은 43.2%에 머무르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107개 이전기관의 2014년, 2015년 채용인원 8,525명과 8,854명 중 지역인재 채용은 각각 873명(10%)과 1,136명(12%)에 불과했다. 10개 혁신도시로 이주한 3만2,355명(당초 계획대비 82%) 중 가족동반 이주율도 26.6%(8,597명)에 머물렀다. 반면, 10개 혁신도시의 지방세수입은 2013년 534억원에서 2014년 2,127억, 2015년 7,442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성 교수는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우수 인재와 기업 유치 ▦지식정보 교류 및 투자자금 유치 ▦분야별 글로벌 클러스터와의 교류협력 ▦혁신도시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진흥재단 설립 등을 제안했다.
특히 혁신도시의 해외모델로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를 제시하기도 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프랑스가 1960년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혁신도시로 만든 뒤 현재 63개국 2,200(종업원 3만6,300명)여개 기업이 입주한 유럽 최대 첨단산업단지로 성장했다.
성 교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향해지 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비록 지금의 혁신도시는 힘이 미약하고 비전도 불투명하지만 장차 한국의 미래성장을 이끌 주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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