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결의안이 막판 진통 끝에 11일(현지시간) 채택됐다.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제재안에서는 상당히 후퇴했지만, 전체적으로 대북 제재의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날 통과된 결의 2375호는 대북 원유수출을 연간 400만배럴 정도로 추산되는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휘발유ㆍ경유 등 정제유의 수출도 연 200만배럴로 제한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재 450만배럴로 추산되는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55%가량 줄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 공급되는 전체 유류의 30% 정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석탄과 함께 북한의 양대 수출품목인 섬유류의 수출도 전면 금지됐다. 사상 처음으로 단행된 대북 원유ㆍ석유제품에 대한 제재를 이번 결의의 가장 큰 성과로 꼽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물론 미국이 결의안 초안에서 요구했던 제재에 비해서는 크게 미흡한 게 사실이다. 원유 전면 금수, 김정은 부부 등의 해외재산 동결 등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고, 북한 노동자 해외송출 전면 금지도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는 선에서 타협됐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강제 검색도 사실상 빠졌다. 이 정도 제재로는 북한의 핵 폭주를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도 미국이 ‘적당한 타협’을 택한 것은 지속적 제재와 압박 공조 외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결의안이 불발했을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군사적 해법 같은 막다른 수단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 경우 중국과의 전면 대결 등 감수해야 할 외교적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원유금수에 대한 제한적 제재를 받아들인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차후의 경제적 압박의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무성하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의 타협의 길을 택함으로써 당분간 독자제재나 군사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적어졌다. 대북 강경론을 주도했던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는 결의안 채택 뒤 “미국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며 “북한은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했다. 대북 강경론을 주도했던 그의 이런 발언은 미국의 다음 행보가 제재를 통한 협상 모색으로 가닥이 잡혔음을 시사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북한은 이번 결의의 함의를 잘 헤아려야 한다. 또다시 무분별한 도발로 대응한다면 스스로를 막다른 길에 몰아넣는 행위일 뿐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게 급선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