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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소모적인 책임공방에 골몰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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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소모적인 책임공방에 골몰할 때 아니다

입력
2017.09.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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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인준 부결에 앞장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에 대해 “후안무치” “민심과 괴리된 반대를 위한 반대” “신 야3당 야합” 등의 격한 성토가 쏟아졌다. 전날 청와대가 “무책임의 극치” “다수의 횡포”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의 연장이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적반하장의 극치” “국회 모독” 등과 같은 격한 표현으로 맞섰다.

북핵ㆍ미사일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고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 비상한 상황이다. 헌재소장 인준 부결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긴 하나 정치권이 소모적 책임 공방이나 벌이고 있을 때가 결코 아니다. 더욱이 여ㆍ야ㆍ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논의나 안보 관련 영수회담 추진 동력이 여야 비난전 속에 희미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여당이 여소야대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인기만으로 야대 국회의 높은 벽을 돌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최근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 추세가 심상치 않다.

주요 국정 과제와 각종 개혁 입법 추진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야권과의 실질적 협치의 틀이 필수적이다. 물론 야권이 인사 문제를 과도하게 물고늘어지는 데는 존재감 부각 등을 위한 정략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검증의 실패나 야권에 대한 적극적 설득 노력 부족 등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 또한 작지 않다. 고위직 인선 등에서 철저한 검증으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야권의 눈높이에도 어느 정도 맞추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가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부결에 격앙된 반응을 보여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산 것은 지혜롭지 못했다. 청와대가 12일 한발 물러서 “야당의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니 지켜보고자 한다.

야당들도 정략적 발목잡기를 지양해야 한다. 한국당의 시대착오적인 이념 공세도 문제지만 제 3당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 캐스팅 보트 행사에 급급한 국민의당의 행태는 참으로 꼴사납다. 헌재소장 인준 부결 직후 안철수 대표의 “20대 국회의 결정권” 운운 발언에서 국민의당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눈앞의 정치적 이익만 좇는다면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큰 정치로 국민에게 다가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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