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 등
여소야대 돌파구 마련 위해
캐스팅보트를 대화 테이블로
민주당은 “적폐 세력” 맹비난
靑은 “겸허히 수용” 협치 손짓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추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며 문재인 정부의 협치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끌려 다니던 야당이 강성 기조로 돌아서며 여소야대 현실이 선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로는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협치를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여권은 12일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두고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회 보이콧을 하더니 돌아와서 처음 한 행동이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보수야당과 결탁한 국민의당도 순간의 기쁨을 누릴지언정 역사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패배자로 남을 것”이라고 국민의당을 직격했다.
그러나 여권은 내부적으로 ‘포스트 김이수’ 정국의 해법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현재 청와대와 민주당 앞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준 처리부터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 통과,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등 핵심 안건이 산적해 있지만 야당의 도움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여권 최고위급 관계자는 “정치권이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고 평했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는 ‘협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 가운데 하나가 협치”라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반대해도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이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이런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게 됐다”고 기조 변화를 주문했다.
여권은 당장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 후보자 낙마와 관련한 국민의당 책임론은 부각하면서도 협치 테이블로 끌어 내려는 투트랙 전술이다. 민주당과 청와대의 역할 분담도 엿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을 “한국당 2중대”, “신(新) 3당 야합 적폐세력”이라고 맹비난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야권의 ‘청와대가 오만했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며 낮은 자세를 취하며 협치 여지를 남겨놨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여야정협의체 구성도 서두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치를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며 “여야 공통 대선 공약부터 출발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협치 기반이 튼튼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도 5월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협치 모델로 각 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참모진, 내각이 함께 국정운영을 논의하는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여야정협의체 참석에 긍정적이지만 한국당은 “정부의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여야정협의체에 ‘우군’ 격인 정의당을 끌어들이고 싶어하지만, 야3당은 정의당이 비교섭단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로 닻을 올리기까지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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