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핵 도입 리스크 너무 크고
대화 말할 국면도 아냐” 기조 밝혀
송영무 국방, 전술핵 검토 발언 철회
12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북핵 위기 대응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가 쏟아졌다. 여당은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화 국면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보수야당은 전술핵 배치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크다며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제3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며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했다.
보수야당 의원들은 고조되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전술핵 배치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정부를 몰아세웠다. 전술핵 배치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거론하며 “어려운 얘기를 한 장관을 마치 못된 짓 한 것처럼 윽박지르고 입 다물게끔 금기시하고 있다”고 추켜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뿐더러, (NPT 탈퇴로 인한) 경제 제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도 기자들과 만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 없다”며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정부 내 엇박자 논란을 지적하자 송 장관은 뒤늦게 “국방부 장관으로 가용할 모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검토 발언을 (미국의 추가 군사지원을 얻기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였다”며 사실상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야당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교체를 요구했지만 이 총리는 “보강이 필요하면 건의해보겠다”고 비켜갔다.
여당 의원들은 강경 일변도 정책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와 협상을 준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문이 닫혀 있으면 담장 밖에서 대화를 외쳐야 한다”며 “대화의 조건과 시기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 보수 정부와 다른 기조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민병두 의원은 안보와 경제를 교환해 북핵 문제를 풀어가자며 ‘황해권 국제도시’ 조성을 제안했고, 이수혁 의원도 외교적 협상이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기조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총리는 “대화 없는 제재 정책은 실패했고,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밖에 다른 길이 없다”면서도 “현재는 대화를 말할 국면은 아니다”고 당분간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총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관련, 한반도 전쟁 상황 발생 시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는 지적에 “현재 체제가 불충분하다면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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