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기간제 교사를 포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부분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당산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찾아 조돈문 공동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비정규직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이 정도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당장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해결할 방법이 있는 지 논의하고 곧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지도부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교육부는 두 달 가량 논의 끝에 기간제 교사는 물론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등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기로 결론을 냈다.
문 위원장은 이와 관련,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임용고시 준비생들과의 대립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데도 상호 설득과정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너무 단순한 결과를 내놨다”라며 교육부의 성급함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능하면 문 대통령을 만나 이번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이날 노사정위 정상화를 위해 양대 노총의 복귀 필요성을 강조함과 함께 향후 개편될 노사정위에 비정규직 대표들도 참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박용만 회장에게 “지금이 노사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임금이 비용만이 아니라 유효수요의 원천이라는 생각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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