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해고 유연화 개정안 반발
철도ㆍ정유 노조 등 4000곳 동참
“게으름뱅이가 거리에 섰다”며 격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시험대를 제대로 만났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승부수로 던진 노동법 개혁안에 반발해 거대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정권의 연착륙 여부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제2노조인 노동총연맹(CGT)은 이날 마크롱 정부의 노동 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시작했다. CGT 산하 철도, 정유, 전력 부문 등 4,000여개 노조가 파업에 동참한 가운데 파리를 비롯, 마르세유 툴루즈 등 주요 도시에서 180여건의 크고 작은 거리 시위가 진행됐다. 장뤽 멜랑숑이 이끄는 극좌 정당 ‘프랑스 앵수미즈(굴복하지 않은 프랑스)’도 연대해 파업 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탰다. 필리프 마르티네즈 CGT 사무총장은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여론이 매우 크다”며 노동자들의 궐기를 촉구했다.
운송 등 주요 산업은 즉각 타격을 입었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 참여로 파리에서 교외철도(RER) 노선 2개의 운영이 중단되고 국철의 여객 운송규모도 평소의 50~80%로 줄었다. 샹젤리제 대로를 비롯한 파리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서 화물트럭들이 서행하는 시위를 벌여 교통혼잡이 빚어졌으며, 공항 관제사 일부도 파업해 전날부터 항공편 운항이 부분 취소됐다. 여러 집회에서 지난 8일 노동계를 “게으름뱅이와 냉소주의자”로 깎아 내린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항의하는 의미로 “게으름뱅이들이 거리에 섰다” 등의 구호가 등장했다.
이날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는 지난달 정부가 실업률 감소와 성장동력 제고를 목표로 기업 고용 및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예고되어 왔다. 36개 조항을 뜯어 고친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 대표들이 노조 위임 없이 사측과 직접 협상을 허용하는 등 규제 철폐를 앞세운 친기업 색채가 뚜렷하다. 정부는 그러면서 “현재 주요 유럽국가의 두 배에 달하는 9.5%의 실업률을 2022년까지 7%로 낮추겠다”는 구체적 목표치도 제시했다.
이 정도 변화는 프랑스 노동사에서 ‘상전벽해’라 할 만하다. 대혁명 기간인 1791년 제정된 노동법은 1930년대 일찌감치 노동시간 상한선을 명문화하는 등 3,000쪽이 넘는 거대 불문율로 자리잡았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에도 사회당 정부가 이른바 '엘 코므리법’으로 불리는 노동개혁에 착수했으나 노동계의 장외투쟁에 끝내 굴복했다”고 전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기로 보고 있다. 일단 노동계부터 단일대오를 이루지 못했다. 최대노조 민주노동총동맹(CFDT)과 3노조 노동자의힘(FO)은 “개정안을 우려한다”면서도 파업에서 발을 빼 투쟁 동력이 꺾였다. 노동개혁에 대한 여론도 비판 일색은 아니다. 이달 초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마크롱의 노동개혁 수위가 과하다면서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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