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난 3일 지하 핵실험 이후 불과 9일 만에 거부권을 갖고 있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2년(특별경우 1년) 임기 후 교체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 모두가 일치 단합된 의지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정부를 강하게 응징한 것이다.
안보리가 북한의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채택한 9번째 대북제재 결의인 2375호는 북한 정권을 향한 지금까지의 결의들 중 가장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리는 특히 이번 결의에서 북한 정권 유지를 가능케 하고 있는 유류(oil)를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앞으로 대북 원유(crude form) 수출은 지난 1년간의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barrels)로 제한(cap)된다.
이는 중국이 단둥∼신의주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 이외에 다른 회원국의 대북 추가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또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대북 정유제품(refined form)은 55% 줄어든 200만 배럴 까지만 대북 수출이 허용된다.
당장 올해 4분기(10월∼12월)에는 50만 배럴로 상한선을 제한했다.
2375호 문건을 작성한 주유엔 미국 대표부(대사 니키 헤일리)는 이로서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포함한 전체 대북 유류 공급이 기존보다 30%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수입량이 줄어드는 정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대처용으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천연가스(natural gas)와 응축액(condensate)의 대북 수출은 아예 불허된다.
결의는 이외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빼돌리는 돈줄을 죄이기 위해 북한의 섬유(직물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수출을 금지하고 해외 노동자 송출을 제한했으며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중단 폐쇄하도록 의무화 했다.
해외 노동자 제한은 회원국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건 별로 심의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금지하고, 현재 고용된 노동자도 기존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 대표부는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북한 정권이 세계 곳곳에 파견한 약 10만 명에 달하는 자국민 해외 노동자들로부터 매해 거둬들이는 5억 달러 상당의 외화벌이가 결국 차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해외에 내보낸 노동자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약 40여 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탈북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이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이 북한 당국에 고스란히 상납되고 있다.
미국 대표부는 북한이 지난 3년간 연평균 7억6,000만 달러 상당의 섬유를 수출한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섬유수출 금지 조치에 이전 결의 2371호가 금수 조치한 석탄, 철, 수산물을 더하면 북한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2016년 총 수출액 27억 달러의 90%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과의 합작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유지, 운영하는 게 모두 금지된다.
기존에 설립한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해야 한다.
안보리는 이로써 미성숙하고 빈약한 북한 산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모든 미래 투자와 기술 이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이다.
단 압록강 수력전자발전소 북·중 합작사업, 북·러 카산-라진 철도와 러시아 해외 수출 석탄의 북한 경유를 위한 항구 프로젝트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회원국들의 북한 선박에 대한 공해 상 검색에도 새로운 도구가 주어졌다.
재래식 무기, 석탄, 섬유, 수산물 등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기국(선박 국적국)이 검색을 거부할 경우 항구에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기국이 선박을 항구로 방향을 돌리도록 의무화 했다.
그리고 만일 기국 또는 선박이 검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가 선박을 자산동결, 입항거부, 등록취소와 그 이외 처벌이 가능한 제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가능케 했다.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관여한 인물로 지난해 3월 미국의 독자적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국방장관 격)을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조치가 가해지는 안보리 개인 제재 명단에 추가했으며 자산이 동결되는 기업 제재 명단에는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더했다.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앞장선 미국의 니키 헤일리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2375호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직후 이사국들에게 주어진 투표설명 발표에서 “유류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과 배달 노력의 ‘생혈’(lifeblood)이다”며 “이(결의 2375호)는 깊숙한 상처(cut deep)를 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뉴욕(유엔본부)=신용일 프리랜서기자/그림 1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오후 6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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