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공급 30% 가량 차단…제재 대상 처음 올라
북한 1ㆍ 2 수출품인 석탄 섬유 모두 봉쇄
김정은 제재 빠지는 등 초안보다는 대폭 후퇴
헤일리 “트럼프 시진핑 강력한 연대로 결의안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유류 공급의 상한선을 도입해 대략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만이다. 지난달 8일 채택된 결의에서 북한 최대 수출품인 석탄 등 광물자원이 금지된 데 이어 두 번째 수출품인 섬유도 봉쇄해 국제사회의 북한 돈줄 막기가 본격화하게 됐다.
그러나 당초 미국이 내놓은 초안에서 제재 대상에 올랐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빠지고 전면적인 석유 차단 등 초강력 조치들의 수위가 대폭 완화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결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원유 공급 중단을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서다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제재 대상에 처음 포함시켜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시 상한선을 축소하거나 아예 중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카드를 남겨둔 셈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뉴욕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신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직후 “미국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며 “북한은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면 나라의 미래를 되찾을 수 있다”며 “북한이 스스로 평화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전 세계 역시 평화 속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채택한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강력한 연대가 없었다면 채택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양국 지도자간 합의의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새 대북 결의는 정유 제품에 대해선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했고 원유는 지난 1년간의 공급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북한으로 수출되는 정유 제품은 연 450만 배럴, 원유는 연 400만배럴로 추산된다.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전체 유류 제한은 기존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송출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섬유수출 차단과 해외 노동자 고용 제한을 통해 각각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1조1천350억 원)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당초 동의 없이 무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검색을 추진하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다만 검색에 동의하지 않으면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마저도 거부하면 해당 선박에 대해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대상에 올랐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