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방위 국정개혁 주문
한국당, 외교안보노선 수정 촉구
국민의당,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
李총리, 협치 아쉬움엔 공감 표현
문재인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폐 청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전방위 국정 개혁을 거듭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등과 관련한 안보 공세를 퍼붓는 한편 협치 실종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대정부질문 데뷔전에 나선 이낙연 총리는 “저도 협치가 아쉽다”고 야당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야당의 안보 공세에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분야별로 역할을 나눠 적폐청산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가장 먼저 질문에 나선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일부 야당은 정치보복이니 신상털기니 라고 하는데 지난 촛불민심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명령”이라며 적폐청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선 전 여야 합의를 언급하며 부산 엘씨티(LCT) 비리와 관련한 특별검사 수사도 촉구했다.
적폐청산의 화살은 구여권을 비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의원은 금융적폐 청산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캐나다 지역 건설사업 투자와 관련한 특혜대출 의혹을 제기하며 “처음 대출 받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척이 동행하면서 이 일이 시작됐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제1과제가 검찰개혁이라는 여론조사가 있었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무부 탈 검찰화, 검ㆍ경수사권 조정을 거듭 주문했다. 표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권력을 가진 자들, 부정 청탁ㆍ압력 행사자에 대해선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야당은 안보 공세를 퍼붓는 데 집중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한ㆍ미 동맹은 이미 금이 갈 대로 갔다. 북한에겐 무시당하고, 중국에겐 차이고 있다”며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핵무기라도 상시 배치하겠다고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 수정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주문하며 한국당과는 결을 달리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냐. 미국이 우리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먼저 제의해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민의당은 국회의 협치 실종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태규 의원은 “중차대한 안보위기에서 (정치권이) 합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는 건 중대한 리더십 문제”라며 “그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선거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어떤 야당과도 협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그러고 있냐”며 “한국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닌 제왕적 대통령 1인제 국가”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문 정부의 협치에 대해 낙제점이라고 했다”고도 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표현을 어떻게 하든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대목 중 하나가 협치"라며 “아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권민지 인턴기자(경희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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