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박지원 의원도 오늘 질의
대북정책 문제점 조언할 듯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거물급 의원을 발언자로 배치해 눈길을 끌었다. 6선인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4선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다. 특히 김 의원은 2003년 이후 14년 만이다. 박 의원도 국민의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에 직접 나선다.
김 의원은 1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ㆍ안보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핵무장이 완료되면 미국과 북한은 대한민국을 제쳐두고 협상장에 마주앉을 것”이라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북핵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냐 제재냐의 모호성을 버리고 유일한 동맹은 미국이고 북핵 위기의 모든 대응을 미국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무지와 전략 부재로 국제정치ㆍ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고 질타한 데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미진한 국방 예산 증가율 등의 질문을 한 뒤 연단을 내려왔다.
김 의원은 “당초 정부의 재정 건전성 문제에 초점을 맞춰 준비했다가 6차 북한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가 높아져 외교ㆍ안보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랜만의 대정부질문 참여에 대해 “그간 사무총장, 원내대표, 대표 등 당직을 맡아와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통상 각 정당은 주요 당직자는 대정부질문 라인업에서 배제한다.
박지원 의원은 12일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다. 4선이지만 그동안 대정부질문은 딱 한 번 했다. 박 의원은 “당직을 맡지 않은 때가 드물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종종 했지만 대정부질문자로 본회의에 서는 건 이번이 두 번째”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의 전도사인 그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에 대북정책을 조언할 예정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햇볕정책 계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운전석에 앉지도 못한 채 갈팡질팡 하는 건 문제임을 지적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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