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사상 최대치 기록하자
농식품부 쌀생산조정제 내년 시행
헥타르당 340만원 지원금 지급
대체작물 늘면 가격 하락 위험에
직불금 있는 한 전환 쉽지않을 듯
내년부터는 쌀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을, 쌀 대신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쌀값이 계속 떨어져 농민 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직불금이 급증하자 생산조정 지원금을 통해 쌀 재배 면적을 줄여 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그러나 쌀 농사를 계속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에 모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서로 모순될 뿐 아니라 정책 실효성도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적잖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2년간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사료용 작물 등을 심을 경우 헥타르(ha) 당 3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런 ‘쌀생산조정제도’를 통해 매년 5만 헥타르의 논과 25만톤의 쌀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농식품부는 이미 신규 예산 1,368억원을 책정하고 현장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는 직불금을 줄여야 한다는 고민의 결과기도 하다. 올해 쌀값은 20년전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정부는 68만4,000명의 농민에게 사상 최대인 1조4,900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직불금은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쌀 수매제가 폐지되며 쌀값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뒤 계속 늘어왔다.
그러나 쌀생산조정제도는 2011년부터 3년간 시행됐던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2000년대 후반 이어진 풍작으로 쌀 재고량이 급증하자 정부는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헥타르 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3만7,000헥타르의 논이 줄어드는 효과도 봤다. 그러나 2012년에는 감축 면적이 7,500핵타르에 그쳤고 이후 사업은 흐지부지됐다. 당시 볼라벤, 덴빈 등 태풍 영향에 흉작이 들면서 쌀 재고가 줄고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다시 증산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농민들 사이에선 쌀생산조정제도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직불금 제도가 있는 한 농민들이 작물 전환을 결정하긴 쉽지 않다. 쌀은 가격이 떨어져도 직불금이라는 안전 장치가 있는 반면 다른 작물들은 이런 게 없다. 작물 전환으로 대체 작물 생산이 늘어나면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기간 중 벼 대신 재배했던 배추, 대파 등 신선채소 가격이 하락한 전례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아무래도 벼 농사의 소득 기반은 다른 작물에 비해 안정돼 있다 보니 전환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다른 작물로 전환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 쌀이 남아도니 다른 작물을 심어 보라는 식의 임기응변”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직불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쌀생산조정제도가 아니라 기후 등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산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작황은 흉작과 풍작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때마다 발등의 불을 끄는 정책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쌀 샌산량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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