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령시기 65세로 1년 미루기
위기 의식에 찬성 측이 약간 우세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혀온 스위스가 복지 수준을 뒤로 물리는 연금 개혁안을 놓고 24일 국민투표를 벌인다. 재정 고갈이 예측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인데,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를 앞두고 논쟁이 뜨겁다.
스위스 관영 매체 스위스인포 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연금 개혁안에는 여성의 정년퇴직 연령을 현 64세에서 65세로 미뤄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애초 남성은 65세에서 67세로 여성은 64세에서 65세로 수정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반대가 심해 여성만 1년 연장해 남성과 맞추는 안으로 조정됐다. 매달 수령액은 적게는 140만원(한화)에서 많게는 269만원인데, 연금 체계 개편으로 손해보는 이들에게는 매달 70스위스프랑(약 8만3,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부가가치 세율을 내년부터 0.3%(현 8%) 인상해 연금 재정에 보태는 안도 들어갔다.
분위기는 찬성 쪽으로 미세하게 기운 상태다. 여론조사기관인 지에프에스베른이 지난달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는 개혁안에 찬성했다. 이 같은 응답의 기저에는 위기 의식이 자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위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연금은 지금 체계대로라면 2025년까지 30억스위스프랑(약 3조6,000억원)의 적자가 쌓인다. 에블린 비드머 슈럼프 전 스위스 재무장관은 “개혁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연금 재정을 운용하려면 이 방법뿐이다”고 말했다.
물론 반대 의견도 40%나 돼 투표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금융전문지인 IPE는 “대부분 사용자 단체와 경제 부문 대표자들은 부가가치세 인상 때문에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스위스는 국가연금과 기업연금, 개인연금 3가지를 축으로 한 연금 제도를 바탕으로 전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연금 체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 자산운용사 나티시스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스위스는 43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은퇴자의 삶이 가장 안정적인 나라 2위에 올랐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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