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ㆍACHA)’ 처리 실패 이후 공화당과 사이가 틀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놓고 여당을 무시하고 있다. 미 의회의 해묵은 논쟁거리인 ‘채무한도’ 증액 문제를 두고 야당인 민주당 손을 들어주면서 정책 파트너가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연방부채 한도를 해마다 반복해서 올려야 하는 절차를 영구적으로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신사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보수파의 반대에도 불구, 민주당 지도부와 채무 한도 상향시한을 12월 8일까지 3개월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으며 상원은 이날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달라진 태도를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지도부가 허를 찔렸다(caught off guard)”고 했고, WP는 “정치적 진화(political evolution)”라고 평가하면서 당정관계의 균열이 미칠 정치적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트럼프는 채무 상한 문제뿐 아니라 거센 비판에 직면한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유예(DACAㆍ다카)’ 프로그램 폐지에 관해서도 민주당 측 의견을 경청한 데 이어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다카 유사 법안에 서명할 의향까지 내비쳤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백문이불여일견(seeing is believing)”란 말로 트럼프와의 대화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공화당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 역력하다. 트럼프는 2013년 공화당이 부채한도 시한을 연장하자 “믿을 수 없다. 공화당원으로서 당혹스럽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면서도 트럼프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우리는 헌법이 부여한 합법적 역할을 지켜야 한다”며 부채한도 폐지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연방정부는 부채한도를 일정 부분 증액할 수 있는데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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