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金 등 개입 새 증언나와”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안보참모였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었다.
국방부는 8일 “2010~2012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9월 8일부로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령급을 팀장으로 한 TF는 군 검사, 수사관, 헌병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한 차례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수사 결과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단장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군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사이버사령관까지 개입된 사안을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전 실장이 모르기 어려운 정황인데도 김 전 실장은 수사 대상에서 빠져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3년 만에 수사가 다시 재개된 것은 김 전 실장을 포함한 당시 군 수뇌부가 개입했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사이버사에 근무했던 실무자는 댓글 공작 결과가 청와대와 국방부에 거의 매일 보고됐다고 최근 폭로했다. 또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투입된 예산 일부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서 지원 받은 정황도 알려지며 결재권자인 김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졌다.
TF는 사이버사령부에 남아 있는 문서 등 자료, 당시 댓글 공작을 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속했던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전역 등으로 군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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