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국방 “北 추가도발 주시
한국 혼자 마주하지 않게 하겠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핵 대응이 ‘협상을 배제한 선(先) 압박 후(後) 군사 옵션’으로 기조를 잡고 있다. 그간 북한에 대해 냉ㆍ온탕을 오가던 발언과 대통령과 참모간 이견 노출 등으로 오락가락하던 대북 정책이 6차 핵실험 후 군사 행동을 받침대로 전방위 제재에 전력투구하는 쪽으로 정리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쿠웨이트 국왕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사용한다면 북한에는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군사 옵션은 분명한 옵션”이라면서도 “군사적 루트로 가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고도 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이 우선 순위는 아니지만,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한 것이다.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 뒤 “군사행동이 첫 번째 선택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내용과 같은 기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핵무장은 하되 핵능력을 억제한 북한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정부와 달리 협상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북한은 매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그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수립일인 9일 추가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 혼자 북한의 도발을 마주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에는 “가상의 상황을 추측해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협상을 배제하고 군사행동은 후순위에 둔 미국의 대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초강력 제재안 통과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김정은 제재, 원유공급 중단, 무력을 동원한 공해상 제재 선박 검색’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 초안을 당초 예고한대로 11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거부권을 가진 중국 및 러시아와 사전 조율 뒤 형식적 절차로 진행했던 표결을 그야말로 대북 제재 의지를 드러내는 시험대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북한의 도발을 향한 국제사회의 공분을 감안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으리란 점을 겨냥한 압박전이다. 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미국은 중국이 ‘거부할 테면 해보라’는 태세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이던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대사가 일정을 단축하고 뉴욕으로 돌아와 협상에 돌입한 상태여서 미중이 대북 제재안 중 일부 내용을 완화하는 선에서 조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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