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있지만… 여전한 사각지대

전체 38만명 중 5만명 지원

직접 요청 안 하면 찾기 어려워

정현백 “위기 청소년 발굴 노력”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2017.9.4 [CCTV 캡처=연합뉴스]

자퇴ㆍ가출 등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을 사회 감지망, 안전망에서도 놓쳐버리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학교밖청소년법)’이 만들어졌지만 지원을 받는 비율은 높지 않다. 방치된 청소년들을 찾아내는 적극적인 행정은 아직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은 2015년 기준 38만7,0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학교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인터넷중독, 왕따 등의 위기에 처한 ‘위기 청소년’은 약 77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직접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년 전부터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가 해마다 늘지만 사회 안전망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밖청소년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과 연결해준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 가출 청소년에게는 쉼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생활비와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꿈드림 센터의 지원을 받은 인원은 지난해 5만3,553명이다. 여가부는 또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넷)’를 운영하면서 전국 224개의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8만6,336명이 CYS넷을 거쳐 약 232만건의 서비스를 받았다.

문제는 학교 밖의 위기 청소년의 경우 발굴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ㆍ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해 상담 등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을 찾아낸다. 청소년이 직접 ‘1388 청소년 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지 않아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받지도 못하고 직접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 청소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센터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이나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아직 낮은 편”이라며 “전달체계 구축 서비스는 갖춰졌지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소년법 개정이 불붙은 데 대해 여가부는 가해 청소년도 위기 가정에서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아 형벌 강화보다 교화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날 “청소년 강력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는 대부분 가정에서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위기 청소년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은 이들에 대한 보호”라며 “위기 청소년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찾아가는 거리 상담’ 등을 늘려 조기 발굴하고 예방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백여성가족부 장관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