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됐다. 주민과 반대 단체의 저지ㆍ항의를 뚫는 과정에서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충돌이 있었지만 경찰 통제 속에 발사대와 장비 이동이 마무리 됐다. 이로써 이미 배치된 레이더 및 발사대 2기와 함께 6기의 발사대로 이뤄진 사드 1개 포대의 배치가 완료된 셈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8일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426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어서 1년 이상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도 격렬했다. 하지만 북한이 잇따라 ICBM급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급기야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자 불가피하게 임시배치 형식으로 사드 배치 완료를 앞당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위력의 핵실험 등 더욱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사드 조기 배치 완료 배경을 설명했다.
완전한 사드 1개 포대가 작전 운용에 들어가면 한미 연합전력의 방어태세가 한층 강화되고 북 핵ㆍ미사일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국방부의 평가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저각 발사 등으로 사드 요격을 회피할 수 있고, 사드 1개 포대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돼 있어 사드 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드 배치 과정에서 증폭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감정의 골을 봉합하고 치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니 지켜보고자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도 어려운 숙제로 남았다. 두 나라는 사드 배치가 동북아의 전략 균형을 깨뜨릴 뿐 북 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방어용 무기체계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정부는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에 앞서 중국에 통보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반발이 수그러들 낌새가 없다. 중국 외교부는 6일 김장수 주중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추가 제재에 원유 공급 중단 조치 등을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등 대북 압박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 진출한 우리 기업과 수출상품에 대해 다양한 제약을 가해 오기도 했다. 정부는 두 나라가 제기해온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 나간다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외교안보라인에 배전의 노력과 분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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