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규모 줄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 가해자는
2012년 2,055명에서 지난해 5,125명 두배 늘어
최근 부산과 강원 등 전국에서 잔혹한 10대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자 10명 중 4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은 최근 4년새 두배 넘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붙잡힌 학교폭력 가해자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은 2012년 2,055명, 2013년 4,422명, 2014년 4,199명, 2015년 5,156명, 지난해 5,125명을 기록했다.
전체 학교폭력 가해자는 2012년 2만3,877명에서 지난해 1만2,805명으로 4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인 학교폭력 가해자는 같은 기간 2,055명에서 5,125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전체 학교폭력 가해자 중 학교 밖 청소년 비중은 지난해 40.0%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2년 8.6%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체 소년범(만 14세~만 18세)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비중은 2012년 35.3%(전체 10만7,018명 중 3만7,817명)에서 지난해 42.1%(7만6,356명 중 3만2,196명)로 4년 만에 7% 가까이 늘었다.
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증가는 이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교육이나 제어 없이 무방비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대처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라며 “청소년 시절의 범죄로 학교에서 멀어진 아이들이 사회에서 더 큰 폭력에 노출되고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관리나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학교에서 퇴출된 청소년이 더 큰 범죄에 노출돼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유형별ㆍ학교급별 현황 (단위: 명)
(자료: 경찰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