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전쟁을 준비한 나라만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핵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라면서 특히 외교ㆍ안보 정책에 비중을 둬 연설했다.
그는 “북한은 3대 60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핵무장과 미 본토 타격능력 갖추기에 집착해 온 반면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임기 내 단기 상황관리에만 치중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들은 정권의 눈치만 보며 전쟁은커녕 전투 결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결기 없는 사람들로 채워졌다”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핵은 협상용이며,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절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던 사람들, 북핵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면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라면서 눈을 치켜 뜨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 공갈은 훨씬 강도를 더해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안위를 최종 책임진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결단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희생과 고통 분담을 과감하게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에게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의 구축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등 핵균형 ▲한미동맹 강화를 주문하며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인사 실패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편가르기 코드인사라도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하시라”며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은 되었지만 사퇴했어야 마땅한 후보들도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취임연설을 거론하며 “인사만 놓고 보면, 이 정부의 기회는 코드, 과정은 막무가내, 결과는 무능과 국정 실패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넉달 째 임명동의안(인준안)이 국회를 표류하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해선 불가 견해를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재의 독립성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는 선택으로서 김 후보자의 임명은 헌재 무력화, 헌재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두고는 “겉으로만 보면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라고 못박아 예산안 심사 때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와 관련해 재원 대책을 정리할 복지재정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해법과 관련해선 “과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62명이 공동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조기통과를 약속하기 바란다”며 “그래야만 한국당도 설득하고 파행으로 치닫는 정기국회도 원만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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