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
“전국 혁신도시 조성 목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지역인재 채용을 높이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가족동반 이주도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지난해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1개 기관이 이전을 마친 진주혁신도시를 관할하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까지 맡고 있는 이창희 진주시장은 “인구유입, 지역경제활성화, 세수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이전 공공기관의 낮은 지역인재 채용률과 가족동반 이주율이 혁신도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혁신도시 활성화 해법을 담은 협의회 명의의 대정부 건의문을 수 차례 냈다.
그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및 지역공헌사업 법제화 근거 마련, 수도권 소재 신설 공공기관의 제2차 혁신도시 이전, 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ㆍ도비 지원근거 마련 등 크게 4가지로 압축했다”며 “모두 법 개정과 관련돼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인재 채용은 지방대 육성과 함께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지역인재 기준과 관련해 혁신도시가 위치한 지방대 출신으로 제한하는 점, 헌법상 평등권 위반 등 위헌소지, 공공기관이 원하는 학과의 부재 등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현장의 고충을 대변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공공기관들이 전문 업무가 아닌 일반행정, 회계 등 관리직을 중심으로 정규직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 인턴사원으로 채용해 줄 것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정부의)공공기관 평가 때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높은 기관에 가산점을 주도록 돼 있는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는 감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 지자체의 재정여건으로는 이전 직원들이 원하는 수준의 정주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신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세출예산 확대 운영,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반영,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계정 세부사업 신설 및 국비 비율 상향 조정 등의 단기적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고 밝혔다.
그는 “이전 기관과 관련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상호 유기적 네트워킹을 형성, 지역성장 거점이 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가 절실하지만 전국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95% 이상 분양됐으나 실제 준공됐거나 공사중인 면적은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특히 “연구시설 부지로 분양된 19개 필지는 아직 착수 조차 않아 혁신도시 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행ㆍ재정적 뒷받침, 이전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의지 등이 어우러져야 지역균형발전이란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진주=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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