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견 수렴 등 4단계로 진행
자본검증위 구성 전문기관 의뢰
검증결과 도의회 제출시기 불투명
제주도가 도내 사상 최대 규모의 관광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자본조달 방식 등에 대해 본격 검증에 나섰다.
도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을 도민 의견 수렴, 자본검증위원회 구성, 전문기관에 자본검증 의뢰, 검증자료 분석 후 도의회 제출 등 4단계에 걸쳐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자본검증은 제주도의회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도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도내ㆍ외 전문가와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자본검증을 위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자문을 얻어 이날 자본검증 진행계획을 제시했다.
단계별로 보면 도민 의견 수렴은 먼저 국내 대형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별개로 도내 학회, 언론, 시민사회단체, 오피니언 리더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도청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서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끝나면 11월 말까지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자본검증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검증위원회는 상생 관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도민을 포함해 금융, 법률, 회계 등 전문가와 도의원, 행정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하게 된다.
3단계로는 12월 말까지 자본검증위원회를 통해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자본검증을 의뢰할 예정이다. 검증위원회는 도민과 전문가 등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 자본검증 절차 및 방법 등을 논의한 후 사업자로부터 자본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국내ㆍ외 명망 있는 전문기관에 맡겨 자본검증을 맡길 계획이다. 자본검증 전문기관으로는 나이스디엔비, 한국신용평가, 무디스(Moody's Corporation),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위원회 회의를 통해 필요시에는 국내 최고의 법률사무소를 통한 법률적 검증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이어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된 자료를 분석한 후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전문기관의 검증자료는 자본검증위원회를 통해 분석하고,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보완토록 한 후 최종적인 검증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증결과에 대한 제주도의회 제출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늦어지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승찬 도 관광국장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은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국내외 명망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해 자본검증을 의뢰할 것”이라며 “신뢰 있는 검증으로 도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계 자본인 JCC㈜가 총 사업비 5조2,000억원을 투입해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마라도 면적(29만8,000㎡)의 10배가 넘는 사업부지는 한라산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해 환경파괴와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논란,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을 시작으로 환경ㆍ경관, 교통, 하수, 쓰레기, 기존 상권 피해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5조원대의 막대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이전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구성과 자본검증을 공식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도가 이를 적극 수용해 추진키로 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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