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6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폭탄 완성을 선언했다. 한국 측 발표인 규모 5.7의 지진을 5차 핵실험 위력인 10kt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무려 120kt의 위력이며, 미국과 중국 발표인 지진 규모 6.3에 대입하면 960kt이라는 어마어마한 위력의 핵실험이다. 말 그대로 메가톤급 위력이다. 당일 아침 우리 정부가 응징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발사한 현무2A 미사일의 탄두중량은 1t이다. 이 현무2A 미사일 12만발을 한군데 꽂는 위력이 바로 120kt이며, 100만발을 합친 위력이 1Mt이니 핵의 위력은 재래식 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또 북한은 핵무기의 폭발력을 조절하며 EMP(Electro Magnetic Pulse)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는 그 동안 북한이 실전에서 핵무기를 쓴다면 가장 확률 높은 공격 방법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EMP는 사람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전기ㆍ전자기기에 치명적 손상을 주어 고장을 일으키는 것이다. 만약 EMP 공격을 당하게 되면 자동차ㆍ항공기 등이 고장을 일으켜 정지할 수 있어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더 치명적인 것은 군대의 레이더나 통신기기가 파괴되어 탐지와 명령을 못하게 됨은 물론, 탱크ㆍ군함ㆍ전투기 등의 전자장비가 고장 나서 전쟁 수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EMP 관련 연구 결과를 보면 EMP 효과가 폭심에서 사방으로 뻗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지구자기장의 효과 때문에 적도 방향을 향해 반달모양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북한 상공에서 핵폭탄을 폭파시켜도 북한 지역의 EMP 피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대부분의 영향은 남쪽으로 집중 되는 것이다. 유사시 북한이 휴전선 접경지역의 북쪽인 자신들의 영공에 핵폭탄을 터트렸을 때 과연 미국이 그 행위를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으로 간주하고 즉시 핵 보복을 가동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장면이다. 미국이 멈칫하면 즉시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여 중재하려 할 것이다. 또 미국이 멈칫할 때 전자장비가 완전히 파괴되어 작전능력을 상실한 한국군을 상대로 북한군이 대규모 남침을 시작한다면 휴전선에서 불과 40km 거리에 있는 서울에 북한군 탱크가 한 시간이면 들어 올 수 있다. 북한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이다.
EMP 공격은 폭발 위력에 따라서 효과가 극대화하는 최적 고도가 다르다. 만약 20kt의 핵폭탄이라면 157km 상공이 가장 큰 EMP 효과가 생긴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157km 는 사드가 요격하지 못하는 고도다. 현재 한국군으로서는 막을 능력이 없는 공격방법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오래 전부터 많은 이들이 지적해 왔는데 우리 군의 대비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20을 통해 군단중심의 전쟁지휘 개념을 도입하고 모든 군단사령부의 지휘벙커를 새로 만들었다. 폭탄의 직격에도 파괴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든 이 지휘벙커들은 놀랍게도 EMP 방호능력이 전무하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휘시설 중 EMP 방호능력이 있는 곳은 합참벙커 등 극소수다. 이유는 예산 때문이란다. 도대체 무엇이 중한가. 전쟁 중에 지휘ㆍ통신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나.
따라서 핵폭탄이 고고도에서 터져 EMP 효과를 주기 전에 요격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드는 최대고도와 사정거리가 짧아 요격에 나설 수 없다. 결국 요격고도 500km의 SM-3미사일이 현존 무기 중에서 EMP 공격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 요격수단이다. 그런데 과거 국방부는 무슨 이유인지 SM-3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막기에 급급했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함이지, 자신들의 조직을 확장하고 자군에 예산을 많이 배정받는 경쟁이 우선 되서는 안 된다. 새 국방부는 부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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