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업계 간담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유통업계 사업자 단체 대표들을 불러 놓고 “유통 개혁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유통 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 대한 업계 반발에도 개혁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유통 개혁이)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거래 관행을 바꿔 공정한 시장을 만들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유통 산업에도 ‘득’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은 후퇴할 수 없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 가능해야 하고 비가역적(irreversible)이어야 한다”며 “유통개혁도 이렇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위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의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모임에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장, 강남훈 TV홈쇼핑협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대표,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업계의 자발적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이익 수취나 각종 비용ㆍ위험 전가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백화점,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판촉행사에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할 때 인건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과 ▦대형마트ㆍ온라인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공개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대책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정보 공개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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