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새 대북제재 결의안 놓고
中 “이익 침해 수용할 수 없어”
대화 거듭 강조, 미국과 신경전
원유 금수를 비롯한 초강경 대북 추가제재를 추진하는 미국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화만을 강조하고 있어 11일(현지시간) 표결을 앞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더구나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확대시행 방침을 내비치면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있어 안보리 국가들의 일치된 결의안은 산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맞서 지난달 5일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의 전면금수 등을 통해 북한의 연간 수출액 가운데 3분의 1을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았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가 표결 직후 “단일국가에 대해 가해진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하지만 이 결의는 북한의 군ㆍ경제ㆍ민간 영역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막강한 원유 금수를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4일(현지시간)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반쪽자리 제재는 이제 끝낼 때“라고 일갈한 헤일리 대사가 들고 올 새 결의안에는 대북 원유 금수 조치가 담길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새 제재안이 안보리를 통과한다면 연간 150만~200만톤 가량의 원유ㆍ석유제품을 수입하면서 이 가운데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 북한의 대표적 자금줄인 석유제품 수출 금지와 노동자 해외 송출 전면금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장관이 대북 원유 금수 조치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같은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주도의 새로운 대북제재안은 그러나 북한의 원유 금수를 원치 않는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최종 채택까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중국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와의 교역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외교부 성명을 통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정면으로 맞받았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5일 관변학자들을 동원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은 중국의 전략 선택에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은 뒤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은) 북핵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동원해서라도 중국을 움직여 대북 송유관을 잠그겠다는 미국의 드라이브에 중국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은 점차 가열되는 양상이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헤일리 대사의 ‘전쟁’ 관련 발언을 겨냥해 “한반도에서 혼란과 전쟁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자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주장하는 중국의 쌍중단(雙中斷) 해법에 대해 “어떤 나라가 제안한 이른바 ‘동결 대 동결(freeze for freeze)‘은 모욕적”이라고까지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도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안보리에서 결정할 일”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미국이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내놓은 초강경 대북제재안에 중국이 쉽사리 동의해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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