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전체 13% 차지
박남춘 의원 “촉법소년제도 범죄 억제 한계”
부산에 이어 강원 강릉에서 잔혹한 10대 폭행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살인과 강도, 강간ㆍ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10대가 1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살인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18세는 모두 1만5,84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675명에서 2013년 3,494명, 2014년 3,068, 2015년 2,760명으로 해마다 줄다가 지난해 2,852명으로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ㆍ추행이 1만1,9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 2,732명, 방화 1,043명, 살인 116명 등 순이었다. 강력범죄의 70% 이상이 강간ㆍ추행으로, 10대 성범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10~14세)의 강력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2년 432명, 2013년 413명, 2014년 448명, 2015년 368명, 지난해 434명으로 5년간 2,095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전체 10대 강력범죄의 13% 가량을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셈이다.
박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현재의 계도와 보호 목적의 촉법소년제도가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과 같은 폭력범죄는 검거 인원은 줄고(2012년 2,679명→2016년 1,335명) 있으나 갈수록 수법이 잔인해지고 지능화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는 청소년 시기의 범죄가 성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또한 갈수록 잔혹해지는 10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10대 강력범죄 검거 현황 (단위: 명)
자료: 박남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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