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의식, ‘준비 부족’이유
일부 도의원 “스스로 파기하나” 반발
일선 시 군의 반대에도 시 군 행정감사가 필요하다며 조례개정을 강행했던 충남도의회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올해 시행을 1년 유보했다.
유보 이유를 준비부족 및 시일 촉박 등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감사를 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시 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1년간 시 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유보하자는 게 동료 의원들의 중론”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감사 유보 배경으로 시 군의 비 협조 및 준비 부족을 꼽았다.
그는 “올해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다 보니 자료 수집이 늦어지고 준비에 따르는 시일이 부족하다”며 “감사를 하려면 시 군에서 자료가 와야 하는데 자료를 보내주지 않아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회 안팎에서는 감사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조례를 개정했으나 코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유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강행 이후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 군 공무원노조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실제 조례안 개정 이후 일부 시 군 의회에서는 도의원들이 지역개발사업비로 배정한 사업비를 받지 않기로 하는 등 ‘도의원 왕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도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행정사무감사를 찬성하는 의원들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조례를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직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도의회가 시 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감사를 유보한다고 발표했지만, 내년에 새롭게 선출되는 도의원들이 감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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