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노동계 중용한다지만
여전히 사측 ‘기울어진 운동장
경제사회위원회로 이름 바꾸고
4차 산업 대비 등 의제 폭 넓혀야
양대지침 공식 폐기 선결돼야
노사정위 복귀 논의할 수 있어
“노사정위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지배구조와 구성, 명칭까지 다 바꿔야 합니다.”
보수 정권 8년여 동안 노ㆍ사는 물론 노ㆍ정 간 간극은 많이 벌어졌다. 노사정 3자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1년8개월째 파행을 맞으며 껍데기만 남은 상태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관에서 만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위 복귀는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라며 노사정위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친 노동’을 표방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노사정위원장까지 노동계 출신 인사를 앉혔지만, 그간 벌어진 간극을 메우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보 인터뷰에서 노사정위 구성이 언뜻 보기에는 균형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뜯어보면 사용자 편향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는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ㆍ정부 측 각각 2명에 노사정위원장, 상임위원과 특별위원(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1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이 그동안 정부와 사용자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돼 왔다는 것이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공익위원 두 자리를 노동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있는 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의제의 폭도 대폭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칭을 아예 ‘경제사회위원회’로 바꾸고 사회 양극화 해소, 4차 산업혁명 대비 등은 물론 복지, 교육, 의료 등 생활과 밀접한 주요 갈등 사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동의 틀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사회적 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큰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정책에 대해 “오랜 시간 준비한 정책들로 방향성은 좋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서도 자회사 고용이나 직접 고용 등 고용형태 문제, 고령자에 대한 정년 문제 등은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도 세부 기준이 없어 곳곳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의 질적 측면인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그는 “국회에서 특례업종을 10개 이하로 줄인다고 했지만 이 또한 너무 많다”라며 “특례업종을 더 줄이되 불가피하게 일부 업종은 남기더라도 주 60시간 근무 상한, 연속 11시간 휴게시간 보장 등의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노사정위 복귀는 여전히 선결 요건이 많다고 했다. “양대 지침 공식 폐기는 물론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때야 내부에서 복귀를 논의할 수 있어 아직은 먼 이야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을 방문한 문성현 신임 노사정위원장과 면담을 했고, 앞서 다른 노사정 대표들과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런 움직임은 김 위원장이 말하는 ‘먼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오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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