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비판 수용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인사시스템 보완과 개선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이 되어가지만 초대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는 등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인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사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시스템의 보완과 개선방안을 자문할 인사자문회의를 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약속 드린 대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협의해서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사장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 데이터베이스 복원을 지시했다. “인사수석실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인사 추천 폭을 넓히고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데이터베이스를 되살리는 한편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고, 민간의 인사발굴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시스템 개선 지시는 새 정부 들어 5명의 인사가 낙마한 데 이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마저 논란의 도마에 오르고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비등해 진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5대 비리 연루자 공직 배제’ 공약을 내세웠지만 일부 공직인선에서 위해 논란이 불거지자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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