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차연도 평가 결과
42개 대학은 제재 완전 해제
“획일적 평가로 서열화” 반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 등급을 받았던 대학 67곳 중 25곳이 내년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됐다. 내년 시행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등급제를 통한 재정지원 제한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강도 높은 평가가 이어지면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4일 지난 2015년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D, E) 등급을 받았던 67개 대학을 대상으로 작년(1차년도)에 이어 진행한 맞춤형 컨설팅 2차년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 등에 대비해 평가를 진행, 전국 289개교를 A, B, C, D, E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교육부는 D, E 등급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부여된 개혁 과제 이행에 따라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제한을 해제해 주는 ‘그룹1’과 일부 또는 전면 제한 조치를 취하는 ‘그룹2’로 재분류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67개 학교 중 총 42개 학교를 그룹1로 분류해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을 완전 해제했다. 반면 2차 점검에서 그룹2에 분류된 학교는 올해 추가 평가를 받은 한려대를 포함해 25개 학교다. 정부 재정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1, 2유형 전체), 학자금 대출 100% 제한 등 전면 제한을 받게 된 곳은 대구외대, 서남대, 신경대, 한중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총 9곳이다. 또 서울한영대(구 한영신학대), 경주대, 청주대 등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재정지원 사업 전면 제한 및 국가장학금 부분 제한 조치를, 금강대, 을지대 등 13개교는 신규 정부재정지원산업 지원 제한 조치를 받았다.
앞서 정부는 2015년에 이어 3년만에 실시되는 내년 2주기 평가에서는 자체 구조개혁 역량이 있는 '자율개선 대학'을 먼저 선발하고 나머지 대학에 지역사회 기여도, 구성원과의 소통, 재정과 회계 등을 평가해 X·Y·Z 등급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Y등급 대학에는 재정지원 일부, 최하위인 Z등급 대학에는 모든 재정지원을 중단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학 구조개혁평가가 강도 높게 지속되면서 대학 자율성 침해 논란도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대학을 서열화하고 다수 대학을 불량대학으로 낙인 찍고 있다”며 “새 정부가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고, 서열화 방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혀놓고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이어가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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