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 결의안 추진할 듯
금명간 제재 논의 긴급회의 소집
북한이 3일 무력도발의 마지노선인 6차 핵실험을 끝내 감행하면서 추가 제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그간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할 때마다 예외 없이 제재 결의를 내놔 이번에도 새 결의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핵도발을 규탄하고 대북제재 이행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북한은 2009년 5월 보란 듯이 2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안보리는 1874호 결의를 새로 발표했다. 북한의 핵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 결의는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3월 2094호에서 나왔다. 안보리는 핵ㆍ탄도미사일 개발 전용 우려가 큰 북한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면서 본격적인 돈줄 죄기에 착수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연달아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광명성호를 발사하자 역대 최강의 결의(2270호)를 선보였다. 북측 화물 검색을 의무화하고 주요 자금원인 광물 거래를 부분적으로 금지했으나 북한은 1년도 안된 그 해 9월 5차 핵실험을 재차 감행했다. 이에 유엔은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도입하는 등 제재 수위를 상향 조정했다(2321호).
안보리는 핵실험과 별개로 북한이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급기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 철광석 등 광물 및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2371호). 석탄 수출 상한선을 없애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어김 없이 제재 강도를 높여 온 전례에 비춰보면 6차 핵실험 역시 어떤 식으로든 추가 제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문제는 10년 넘게 핵도발 야욕을 멈추지 않은 북한을 옥죌 선택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ㆍ러시아의 반발에 밀려 2371호 결의에 빠졌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 ‘최후의 카드’로 추진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석탄 수출 금지 조치 이후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품목(25%)으로 떠오른 의류 수출에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유엔 차원의 대응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장관은 이날 “한미와 조율해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을 기초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신규 대북 제재안의 얼개를 다룰 안보리 논의 자리가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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