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조사’ 발표 하루 만에
문재인 정부 잇단 인사 실패
야당, 조현옥ㆍ조국 겨냥 비판 목소리
“청와대, 여론 믿고 밀어붙여”지적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전격 사퇴하면서 잇따른 인사 실패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이 고조되고 있다. 안경환 조대엽 장관 후보자와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이어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 낙마한 핵심 인사다. 청와대 인사 추천ㆍ검증ㆍ선정시스템과 인사 운용 원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비판이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쏟아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8일 문재인 대통령 추천으로 변호사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된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 투자로 거액의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이 조사 방침을 밝히자 하루 뒤 사퇴했다. 이 후보자는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 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말씀 드린다”며 “그러나 그와 같은 설명과는 별도로,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자진 사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주식투자와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자진사퇴를 결정한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안타깝지만 본인의 선택을 존중한다”(김현 대변인)는 짧은 입장만 내놓았다.
반면 야당은 “인사 검증 실패에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자유한국당), “인사 추천ㆍ검증과 관련한 참모 라인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바른정당) 등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책임론은 사실상 인사 추천에서 검증까지 총괄하는 두 축인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내가 평소에 아는 사람인데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일종의 진영 논리, 패거리즘 때문에 검증이 부실해졌을 수 있다”고 꼬집었으며 다른 의원은 “국가정보원 국내 파트가 폐지되고 권력기관을 동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검증할 손발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는 한 인사 실패는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인사권자라도 검증 결과는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며 “후보 추천, 검증, 선정 등 인사추천위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답”이라고 조언했다. 근본적으로는 5대 인사원칙이 사실상 폐기되고,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 해도 참모들이 인사권자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청와대가 높은 국민지지도를 믿고 인사를 밀어붙이는 행태 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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