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ㆍ개혁법안 놓고 공방 예상
與 “적폐 발목 뿌리 뽑는 개혁”
野 “포퓰리즘 폭주 저지” 결기
김명수ㆍ박성진 청문회도 변수로
4당 대선 공통공약 실무회의 시동
국회가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입법전쟁에 돌입했다. 정권 교체 이후 여야 공수가 뒤바뀐 상황에서 처음 맞는 정기국회인 만큼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입법 사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4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갖고 대선 공통공약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안들을 다 내놓고 공통 내용을 찾으려는 실무회의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공통공약 62건의 목록을 야 3당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이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17개 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정기국회 내내 험로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인 만큼 대통령의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여당과 향후 5년 국정 운영을 견제하는 첫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야당의 결기가 부딪힐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우선 권력기관 개혁, 언론 공정성 실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탈원전 정책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문재인 정부의 10대 핵심과제를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예산안 역시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양대 민생현안인 일자리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세 형평성, 주거시장 안정, 가계부채 해결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한국의 발목을 잡아 온 적폐를 뿌리 뽑는 개혁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날 선 검증을 벼르는 분위기다. 특히 방송관계법 개정안을 포함해 초고소득자 증세, 8ㆍ2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등을 집중적으로 견제할 방침이다. 예산안 역시 ‘현금살포형 분배예산’으로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신적폐를 안보, 경제, 좌파, 졸속, 인사로 구분했다”며 “5가지 적폐를 바로 잡고 포퓰리즘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여당의 적폐청산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독주가 예상되는 대목은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취약 지점인 외교안보 분야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정기국회 기간 예정된 김명수 대법원장,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국 흐름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만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경우, 여야의 대치는 더욱 격해질 수 있다.
한편 청와대도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안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기국회가 시작된 현 시점에 본격적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여야정이 국민 뜻을 함께 받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협치를 실현하는 현실적인 길이다. 국회와 야당의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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