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일자리ㆍ격차 해소는
복지 예산이면서 성장 예산”
포퓰리즘 규정 野 정면반박
“의료수가 적정화 동반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마지막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올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으로 전망된다”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특단의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원을 썼는데 저출산 문제는 조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출산과 양육에서 국가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고용ㆍ주거ㆍ성평등 등 출산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정책으로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며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언급했다. 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법과 제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노력도 강력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이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경력단절여성이 새 일을 찾고 재취업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비급여 의료 항목을 대거 급여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 정책을 언급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성공을 위해선 의료수가 적정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복지 예산 증가, 성장 예산 감소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낡은 관점”이라며 “저출산ㆍ일자리ㆍ격차 해소에 드는 예산은 복지 예산이며 성장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표 예산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야권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국민 세금과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마련한 만큼 꼼꼼하고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 푼의 세금도 누수 되거나 낭비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문대통령은 업무보고 시작 전 참석자들과 가진 티타임에서 “다자녀를 둔 직원들과 점심을 먹었는데 국회에서 월요일 회의를 열면서 자료를 요구해 일요일에 그 준비를 한다고 한다”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도 월요일 아침에 하지 않고 오후에 한다. 의원 출신 장관들이 역할을 해 달라”고 깜짝 제안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국회에서 공론화 해 상의하면 좋을 것 같다”(김태년 정책위의장) “입이 간질간질했는데 말씀해주셔서 좋다”(정현백 여가부장관)등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해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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