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처럼 명칭은 안 정할 듯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내달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공개한 ‘베를린 구상’의 실천 방안이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처럼 별명이 달리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가 9월 중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리해 공식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7ㆍ6 베를린 구상과 8ㆍ15 경축사 등을 통해 대북 정책의 골간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통일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가다듬어 소개한 적은 아직 없다.
발표에서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핵ㆍ미사일을 비롯한 북한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민간 교류 등 남북 관계 주요 사안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정부의 기존 대북 정책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남북 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고 직접적이진 않지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대북 메시지도 발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임 정부들과 달리 대북 정책 명칭은 따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이래 역대 정부에서는 대북 정책을 상징하는 별명이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 이명박 정부는 ‘비핵ㆍ개방ㆍ3000’,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다.
이번 발표에서 5ㆍ24 조치(남북 교류 중단)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 등 보수 정권 9년간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7월 말부터 ‘정책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주요 대북 정책 결정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결과는 별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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