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의 구하기 위해 의사 타진 착수
국내 전술핵무기 배치 여론도 전달
미국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의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추진 잠수함은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사안으로서 미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의사 타진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장관은 이를 위해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여론까지 언급하며 국내의 안보 불안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방부에서 가진 매티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대비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언급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한 것으로 미국도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해선 한국과 상황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의 SLBM 위협에 맞서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을 높일 수 있지만, 일본과 중국 등의 군비 확장 명분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미국의 동의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조만간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에서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의 동의를 지속적으로 타진할 뜻을 시사했다.
송 장관은 아울러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전술핵 배치 여론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송 장관이) 야당과 언론에서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나온다고 언급했다”며 “미국 측도 이런 논의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반도의 안보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극구 반대하는 전술핵 재배치 여론까지 전달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및 핵잠수함 도입, 전략 자산 전개 등에서 미국의 협조를 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본격적인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송 장관은 회담 후 주미 대사관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탄두 무게를 표적에 맞는 것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공감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사기 4대 배치 문제에 대해선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했고, 매티스 장관을 포함한 미국 정부 인사들도 이를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시작전권 전환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매티스 장관도 협력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이어 오후 백악관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해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지향하고 모든 결정은 한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송 장관은 전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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