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ㆍ자사고 폐지 맞아? 떨어지면 재수? 더 꼬인 방정식

내년부터 일반고와 동시 선발

희망학교 국한 일반고 전환 추진

탈락학생 일반고 배정도 안갯속

중2 “가야 돼, 말아야 돼” 더 혼란

교육부선 “올 연말 구체안 마련”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문체부 핵심정책토의에 참석한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자율형사립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의 단계적 폐지를 예고했던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이들 학교의 학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게다가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우선적인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밝히면서 과연 자사고ㆍ외고 등이 언제까지 존속하게 될 것인지 역시 더욱 짙은 안갯속에 빠져들게 됐다. 현재 중2 학생들이 고교 입시를 치르게 될 내년에 동시 선발이 처음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사고ㆍ외고 등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이 더욱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온다.

현재 고등학교 입시는 보통 8~11월에 진행되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가 있다. 서울의 경우 외고ㆍ자사고ㆍ국제고 등은 전기고에 해당되고, 일반고 등은 후기고에 포함된다. 자사고 등 전기고에 지원한 학생이 불합격할 경우 일반고 등 후기고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일반고라는 안전판이 있다 보니, 우수학생들은 일단 자사고나 외고 등에 몰릴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전기고ㆍ후기고 구분을 없애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것은 이런 쏠림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ㆍ2부 리그 형식의 현재 선발 방식이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으로 꼽혀온 만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자사고ㆍ외고 등으로의 쏠림 현상을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큰 문제는 동시 선발을 하게 되면 외고ㆍ자사고 등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이다. 외고ㆍ자사고에 탈락했다고 고교 진학의 기회를 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 교육부는 동시 입시제 도입 이외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모집 시기를 일치시킨 후 자사고나 외고ㆍ국제고 등 특목고 지원자 중 탈락한 학생들을 어떻게 할지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며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ㆍ외고 등과 일반고 복수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안 ▦자사고ㆍ외고 탈락자들을 정원이 미달된 일반고에 배정하는 안 등이 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복수지원을 허용하면 현재와 다를 바 전혀 없고, 정원 미달 일반고에 배정하는 건 지나친 페널티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효과적이면서 공정한 방식을 찾기는 쉽지 않아 교육부가 빨리 지침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사고ㆍ외고 등의 운명 역시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부터 우선 추진하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당근’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 이들 학교의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향후 운영될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어, 어느 시점까지 이들 학교가 존속하게 될지, 모든 자사고ㆍ외고 등이 폐지 대상인지 등은 가늠하기 어렵다. 중2 딸을 두고 있는 학부모 이모(53)씨는 “외고 입학을 준비해 왔는데 선택을 바꿔야 하는 건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몹시 혼란스럽게 됐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