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억 줄었지만, 새 정부 사업으로 최종 증가 예상”
“혼잡도로, 도시철도 등 SOC 정부예산 반영은 성과”
2018년도 부산시 투자국비 정부안 규모가 올해보다 438억원 줄어든 총 3조842억원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30일 이 같은 정부 제출안에 대해 “올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비확보 관련 여건이 변화하면서 부산시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지차체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올해 말 새 정부가 대규모 도시재생뉴딜 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인 만큼 부산시의 최종 국비확보 규모는 올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재원확보,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정부 중심의 복지ㆍ일자리 재원배분, SOC 사업 20% 축소, 고강도 사업구조조정 등 여러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지자체의 국비확보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시는 그러나 SOC 사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예산축소 방침에도 시가 추진 중인 혼잡도로, 도시철도 사업 등을 정부 예산에 반영시켜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특히 신성장 동력산업 등 지역경제, 일자리 관련 사업 투자재원 신규 확보도 어려운 여건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로 보고 있다.
정부 제출안에 반영된 부산시의 분야별 국비확보 내용을 보면 일자리ㆍR&Dㆍ신성장산업 분야에선 ▦신발지능형 공장 구축(10억원)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 지원센터 구축(4억원) 등이, SOC 분야에선 내년 완료되는 ▦산성터널 건설(338억원) ▦김해신공항 기본설계(64억원) 등이 눈에 띈다.
또 해양ㆍ항만 분야에선 ▦부산항 신항 건설(1,500억원) ▦방파제 보강 축조(398억원) 등이, 시민안전 분야에선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구축(10억원) ▦상습침수지 정비(6건, 309억원) ▦국립생태안전 체험센터 건립(102억원) ▦재난안전 R&D 실증사업(27억원) 등이 반영됐다.
문화ㆍ관광 분야에선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3억원) ▦아세안문화원 운영비(19억원) ▦One-Asia 페스티벌(7억원) 등이, 환경 분야에선 ▦낙동강 하굿둑 개발 연구용역(1억5,000만원) ▦분뇨처리시설 현대화(5억원) 등이 반영됐다.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에선 ▦세계수산대학 유치 지원(10억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127억원) 등이, 교육 분야에선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63억원) ▦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189억원) 등이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핵심 사업 중 예타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BJFEZ 북측 진입도로 건설 ▦북항재개발 충장로 지하차도 건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설 등 주요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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