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방관ㆍ경찰관도 보험 가입 수월해야”
소방관, 경찰처럼 위험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직종 종사자의 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보험회사가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의 보험가입 실적을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보험연구원과 금융감독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으로 연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을 위험도에 따라 저위험(A등급) 중위험(BㆍC등급) 고위험(DㆍE등급)으로 구분해 보험료를 차등하거나 가입을 거절해왔다. 고위험직종은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의 비율)이 높아질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날 금감원은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가 특정 직업에 보험 가입을 거절하려면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석 금감원 보험감리실 팀장은 “보험가입을 거절한 직군 현황과 직업별 가입 실적을 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가입 청약서에도 객관화된 직무위험 평가 항목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충당하는 ‘정책성 보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 소방관부터 시작해 경찰관 군인 등으로 정책성 보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를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정할 방침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