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고속도 상습 지정체 반복
교통량 분산시킬 국도 필요성 제기
강원도 “설계비 10억원 반영 관철”
강원도가 제2경춘국도 조기 건설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사활을 걸었다.
강원도가 추진 중인 주요 교통망은 제2경춘국도와 춘천~철원 고속도로, 제천~삼척ITX 철도 건설이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사업은 제2경춘국도”라는 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제2경춘고속도로는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서울~춘천고속도로와 46번 국도의 상습 지정체가 이어지며 건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춘천시는 2015년 7월 경기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에서 춘천시 서면 당림리 강촌교로 이어지는 제2경춘국도(32㎞) 개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업비는 8,600억 가량으로 추산했다. 특히 올 여름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구간 개통 이후 강원 동해안으로 가는 차량이 증가, 서울~춘천고속도로가 포화상태에 이르며 교량을 분산시킬 제2경춘국도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2경춘국도 설계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 비용대비 편익(B/C)가 0.7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국비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B/C가 1일 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국도 설계비 10억원 반영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강원지역은 물론 경기도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해 제2경춘국도를 국회 예산반영사업으로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기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인 심기준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SOC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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