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환경영향평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
보 개방 확대 위해서는 양수장 취수구 조절 필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걸친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환경성 검토를 강화한다.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4대강 6개 보의 추가 개방도 검토한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 정책토의’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혁신방안을 마련해 최초 접수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 할 계획이다. 4대강 등 사회ㆍ환경적으로 영향이 큰 기본 계획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혁신방안은 10월 중 마련해 내년 중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밀양 송전탑 건설, 설악산 케이블카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의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도 강화한다.
녹조ㆍ가뭄에 대비한 물 관리도 강화한다. 가뭄에 대비해서는 현재 대형 댐 중심의 물 공급 방식을 소규모 취수원 개발, 누수 저감, 재이용 등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충남 서부권의 물 부족에 대응해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지하수ㆍ저수지 추가 개발 등을 통해 2021년까지 하루 4만5,000톤의 수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토부, 행안부 등과 함께 도시침수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4대강 6개 보 개방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물을 조금만 내려보내 녹조 해결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수질 개선 효과가 어땠는지, 농업용수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만 개방을 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6개보 개방은 양수제약수위 때문에 녹조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개방은 못했지만 녹조 양이 감소하고 발생 시점이 지연되는 효과가 있었고 수질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보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5,000억원 가량을 투자해 보 주변에 설치된 양수장 취수구를 낮춰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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