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환경ㆍ국토부 업무보고
문 대통령 “소통ㆍ협업해야” 강조
물관리 일원화 스마트시티 등 제시
“신로기 공론조사 존중” 덧붙이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 간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환경부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22일 시작된 새 정부 첫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이날 유독 협업을 강조한 것은 과거 국정과제 수행 시 세 부처의 관점이 달라 엇박자를 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세 부처는 부처별 입장이 다르면서 업무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두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연결고리로 지속가능성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과 국토개발 분야도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고 현장의 어려움과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 정책은 공허할 수가 있다”며 “부처마다 입장이 다른 가운데서 다른 부처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협력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로는 물관리 일원화가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수량ㆍ수질ㆍ재해 예방을 함께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두 부처(국토부ㆍ환경부) 모두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대전제 위에서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 부처가 함께 협력해 해볼 만한 사업으로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꼽혔다. 문 대통령은 “도시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 스마트홈, 스마트도로, 스마트공장, 친환경 미래에너지 등으로 구성되는 미래형 도시는 신성장동력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 공사 영구중단 여부에 대해 “당초 (원전) 건설 백지화가 제 대선공약이었으나 공정률 등을 고려해 다시 국민 의견을 듣고 공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라며 “공론조사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큰 국가적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시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찬반이 첨예한 사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민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탈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우리 에너지 정책 전환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다”고 탈원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간 에너지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생명ㆍ안전은 후순위였고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돼 왔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여가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를 늘려가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부족과 전기료 인상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방향이 가동중인 원전 폐쇄가 아니라 신규건설을 제한하고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의 연장 금지에 있다”며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어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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