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 인하 의지 다시 강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출입기자 정책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다음달 중순 이전 출범을 공식화했다. 공석인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새로운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부처 장관들이 포함되지 않아 위상이 축소됐다는 우려가 있는데, 민간 주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민간 참여를 늘린 것”이라며 “다음달 중순 이전에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관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경제ㆍ사회 전반의 총체적 변화를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당초 부처 장관들을 대거 참여시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의 수를 비슷하게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위원 30명 중 약 25명을 민간에서 위촉키로 결정했다.
유 장관은 임명 4일 만에 박기영 전 본부장이 자진 사퇴하며 공석이 된 과기혁신본부장 인선에 대해선 “국가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고 박 전 본부장 일도 있고 해서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인선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가계 통신비 인하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통신사들이 감당하기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5세대(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금액 인하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통신비 인하로 인한 국제소송 가능성에 대해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는 무엇을 전제로 협의를 하지 않고 기업이 문 닫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속도로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제도를 정비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이통 3사가 백기를 들면서 다음달 15일 시행이 확정된 선택약정할인 25% 상향과 관련해서는 “기존 가입자의 소급적용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매월 60만~70만명이 약정기간 종료나 중도해지를 통해 25% 할인으로 넘어오면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뒤엔 가입자 모두 25%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며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면 순차적으로 가는 게 맞고, 법을 바꿔서까지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신요금 체계 전면개편에 대해서도 “새로운 단말기와 서비스를 만들어낼 5G는 통신사업에 큰 전환점이라 요금 구조도 변해야 하지만 아직은 좀 이르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의 잔여 임기 보장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임기는 보장하되, 임기가 끝나고 연임을 원한다면 지원자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공모절차에 응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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