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기준 5.4%(103만 가구)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을 2022년까지 4.5%(86만 가구)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는 2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202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9%(200만 가구)로 높이는 반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4.5%까지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작년 기준 장기임대주택 비율은 6.3%(126만 가구)였다.
새 정부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고려해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은 곳에 한해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달 말 사회통합형ㆍ수요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연내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를 선정한다.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ㆍ건보료 인센티브 확대 등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세종, 동탄2 등 신도시에 도시별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안전 등 테마별 특화 스마트시티 단지도 조성한다.
국토부는 또 국민들의 교통비 경감을 위해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친환경차는 통행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또 서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 예정인 광역 알뜰 교통카드 제도 개선 연구용역도 발주한다. 아울러 대도시권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방안도 올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산자원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선다.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와 관련해 산업부는 FTA 효과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 업계와 의회, 주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사드 조치에 대해선 올해 말 한중 FTA 이행위원회에서 적극 항의하는 한편 무역보험ㆍ관광기금 지원 등 피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ㆍ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와 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한ㆍ유라시아(EAEU) FTA 추진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신통상정책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2만5,000개 내수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 ▦농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등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통상 현안 대응 역량과 대국민 소통ㆍ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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