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 10% 늘어 68조
초등생 연 5만원 학용품비 신설
국가장학금 소득 4분위까지 확대
이공계 기초연구에 4524억 지원
교육당국이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한다.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예산안을 68조1,88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61조6,317억원보다 6조5,563억원(10.6%) 늘어난 규모다. 최근 교육부 예산안 증가율(2015년 1.3%, 2016년 1.1%, 올해 8.6%) 중 최고치로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줄곧 논란이 돼왔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2조586억원) 국고에서 지원된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41.2%에 해당하는 8,600억원(총 소요액 2조875억원)만 국고로 지원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그 동안 나머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왔는데 시ㆍ도교육청은 자신들에게 예산을 떠넘겼다며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다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국세인 교육세로 부담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부가 저소득층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내년부터 초등학생 학용품비(연간 1인당 5만원)가 신설되는 등 올해 대비 30억원이 늘어난 1,312억원이 교육급여 지원에 투자된다.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먼저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소득 3분위’ 기준을 소득 4분위까지 확대하는 데 499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1조원을 추가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 반값’을 실현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선 사립대 내 공공기숙사와 학교 밖 연합기숙사 건립에 165억원이 추가로 쓰일 전망이다.
이 밖에 지역 국립대 별로 강점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지원금이 210억원(18개교)에서 1,000억원(39개교)으로 늘어난다.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에는 592억원이 중점 투입된다. 순수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650억원 늘어난 4,524억원으로 편성됐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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