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직선제 부활… 교육부 “자율권 침해 적폐 해소”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 폐지키로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강제하기 위해 활용했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 직선제를 사실상 부활시켰다.

교육부는 “일방적인 국립대 총장 임용과정에서 발생했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2명 이상의 총장임용 후보자를 추천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1명을 임용제청하고 대통령이 임용하게 된다. 하지만 과거 정부는 간선제 시행 대학에만 가산점을 줘 직선제를 고수하는 대학이 재정지원사업 선정에서 탈락하도록 유도해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연계 방식이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총장 선출방식에 따라 부과하던 재정지원사업의 가점 지표 및 간선제 미이행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 등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 동안 선출 방식과 연계됐던 재정지원사업은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lNT),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PRIME) 등 총 7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추가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에 순위 없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던 방식에서 대학들이 직선제 또는 간선제를 통해 선출한 후보자에 순위 등을 표기해 추천하도록 했다. 이어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1순위 후보자가 부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2순위 후보자를 임용해도 괜찮은지를 사전에 묻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순위 후보자가 부적격 판단을 받았을 경우를 사전 대비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1, 2순위간 표차가 큰데도 불구하고 복수 후보자 추천 규정 때문에 대학이 어쩔 수 없이 추천한 2순위 후보자가 선정돼 발생하는 학내 갈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 정권에서 대학 추천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법정공방까지 벌이고 있는 공주대 등 4개 대학에 대해서는 적격 여부를 재심의한 후 다시 이들 대학의 의사를 반영해 임용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주대 등은 총장 공석 기간이 길게는 40개월이 넘는데 그 동안 각 대학 입장이나 상황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의견 재수렴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