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올해보다 30%나 많은 예산을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투입할 전망이다.
29일 고용부의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30.1% 증가한 23조7,580억원을 편성했다.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인상률로 최근 5년간 증가율이 4~11%대에 머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일자리안정기금,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있는 일반회계 부분은 올해보다 2.5배 증가한 5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조9,708억원이 내년도에 신설되는 일자리안정기금에 투입된다. 일자리안정기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들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중소기업 2년 이상 근속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올해보다 368.5% 증가한 2,23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도 올해보다 61.3% 늘어난 5,329억원이 투입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고용 시 한 명의 임금을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에도 올해 대비 68.5% 증가한 4,415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출산휴가(150만→160만원) 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급여 상한액(150만→2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모성보호육아지원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20.9% 늘어난 1조3,111억원이 편성됐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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