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크게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 등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에 4,36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1,660억원보다 2.6배나 더 늘었다. 발전단가 저감과 효율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에는 올해보다 111억원 늘어난 2,14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주력한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중증질환자 가구를 추가해 혜택 대상을 54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렸다. 지원 단가도 9만5,0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인상했다. 수출구조 혁신 지원과 수출바우처 사업 확대를 통해 수출 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제고한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을 강화하는 등 수출 저변 확충에 113억원(올해 10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비재ㆍ서비스 업체에 대한 해외 마케팅 지원도 올해 88억원에서 93억원으로 확대한다. 인도, 아세안 등 6개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18억원을 새롭게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바우처 적용 사업도 관련 예산 규모가 1,786억원에서 1,850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출바우처를 가진 기업은 바우처 금액 한도 내에서 서비스 종류, 수행 기관, 시기 등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공공의 메이커 스페이스(공방•제작소)를 혁신형 창업공간인 크리에이티브 랩으로 확대 설치하는 데 349억원을 투입한다.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재도전하는 우수 기업인을 위한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도 150억원으로 올해보다 50억 증가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데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이 약 3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상공인의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높이고자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데 308억원을 투입한다. 매출액에 따라 원리금 상환 규모를 결정하고 사후관리 컨설팅도 지원하는 소상공인상생자금도 2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화두가 된 상생협력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임대료 인상으로 밀려나는 상권 내몰림 현상을 줄이고자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전제로 상권 활성화에 60억원을 지원한다. 또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점검 및 조사에 1억원,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인프라 확산에 6억원을 각각 처음으로 투입한다.
이밖에 화재가 잇달았던 전통시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전국 1만5,000개 전통시장 점포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감시시스템을 확충하는데 8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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