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는 이적행위 간주”
국방부가 방어 위주였던 기존 작전 개념을 수정해 우리 군이 주도하는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 수행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국방 개혁 2.0을 강력히 추진해 표범 같이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업무 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전쟁 수행은 적극적 수도권 안보 확보가 목표다”라면서 수도권 방어를 특별히 강조했다.
한국군 주도 작전 개념 정립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방 분야 국정운영 과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과 같은 맥락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유사시 방어에 집중하다 미국 증원 전력이 지원하면 반격하는 기존 작전 개념을 탈피해 초기에 첨단 전력으로 적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공세적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서 차관은 “방위사업 비리 발생 시 이적행위로 간주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관련 규정을 법제화할 것”이라며 “극히 작은 비리도 완벽 차단하도록 예방 시스템과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방위사업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적극적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엔 국방개혁 관련 일정 계획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독립ㆍ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구체화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애국지사 특별 예우금을 인상하고 생활 여건이 어려운 애국지사 손ㆍ자녀 생활지원금 방안을 신설하는 한편 고령인 참전 유공자들을 위해 명예수당 지급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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