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토의’서 자치분권ㆍ안전 강조 보고
행정안전부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추진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의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각 부처의 핵심정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으로 안전 선진국 진입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우선 행안부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중앙정부의 기능 중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핵심 사무와 기능을 지방에 이양한다.
또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을 통해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4 수준까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직 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에게 지방행정과 재정 정보를 적극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의장의 인사권을 강화해 독립성을 보장한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 주도로 지방자치의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내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자치단체 간 공동세를 도입해 재정균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국민안전 국가목표’를 제시해 안전사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등 안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내년 개헌 때 ‘국민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불안이 큰 분야를 선정하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 현재 한국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안전 분야에서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데, 이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민들이 가정ㆍ학교ㆍ직장 등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민간단체(NGO)와 함께 ‘사회 안전 혁신운동’을 전개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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